(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여야는 30일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 마련" "제 식구 챙기기" 등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정부는 이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이 서민과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기회 제공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인권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천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민생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늦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생계형, 인도주의적 배려 대상 사면과 양심적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사면, 밀양송전탑과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사드배치와 같은 정부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사건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진 것 또한 무척이나 다행"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유 대변인은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해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회 지도층의 특권으로 여겨졌던 특별사면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서민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심수들은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대안신당(가칭) 대변인은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로, '코드사면'에 '선거사면'"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선 안 된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법정의를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 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헤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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