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은 환자 안전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최우선 원칙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4~2025년 의료공백의 피해는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노동자가 고스란히 감내했다"며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가정한 과소 추계는 정책 기준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의사 부족 규모를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1,136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단체는 발표 직후 "근거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정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의사단체는 추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을 반영해 추계 하한을 낮추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결과가 나오자 '근거가 없다'며 전체를 부정하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급자 측이 과반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에서 나온 결과마저 부정한다면, 이는 증원 자체를 좌초시키기 위한 정치적 방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추계 과정에서 2024년 의료이용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조성법’에 대해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으로 의료이용이 억눌렸던 비정상 시기를 적정 의료이용으로 간주하는 오류"라며 "이를 정원 결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5년(2020~2024년)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한 공급 추계에 대해서도 "고령 의사의 일시적 활동성을 미래의 상수로 만들어 공급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며 "그 부담은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 인공지능(AI) 활용 논의와 관련해서는 "AI는 증원 회피 수단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충분한 설명, 협진을 강화하는 보조적 도구일 뿐"이라며 "AI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근거로 인력 증원을 미리 줄이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보정심에 △비정상 시기 의료이용을 고정한 추계를 정원 결정의 하한선으로 사용하는 것 중단 △최근 5년 임상활동 확률 적용에 따른 영향 공개 검증 △의사 근무시간 축소에 상응하는 인력 확충 원칙 확립 △확대된 의사인력이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실제 배치되도록 강제력 있는 정책 패키지 마련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의사인력 문제는 직역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의사 증원을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이나 절차 무력화로 흐르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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