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민주 (사)기본사회 대변인 = 4차산업의 급진전으로 전 세계가 국가주도의 산업육성과 이로 인해 불어닥칠 노동 시간과 소득 감소 및 자본주의 경제구조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국부펀드 설립 계획에 서명하였고 이를 통해 AI, 바이오, 양자분야 산업에 집중투자는 물론 우크라이나 광물협상, 가상화폐 투자까지 발표하면서 국가의 부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르웨이이는 국부펀드를 앞세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등에 투자해 연간 예산 20%를 충당하고 있어 유럽의 각 국들이 이를 모델로 하고 있다.

아시아는 중국, 싱가포르가 국가주도 혹은 국부펀드 형태로 미래 4차산업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음은 이미 많이 알려진 바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유능한 과학기술자를 우대하고 신생기업에 국부펀드 형태로 자본을 지원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어 국가 공유부를 창출, 국민 모두가 나누게 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기본사회는 4차산업의 발전으로 미래 노동소득 불균형이 심화될 것을 예측하고 사회경제적 혼란이 있을 것을 미리 대처하자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환영한다.

특히 기존의 복지정책을 넘어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로의 준비를 새로운 국가 공유부를 창출해 해결하자는 주장은 전 세계가 노력중인 국가주도의 4차산업 육성과 국부창출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일부 정치인들은 국가 미래와 국민의 안정된 삶보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을 정략적인 관점에서 대안없이 비판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재명이 하면 무조건 나쁘고 좌파정책으로 치부하고 미국이나 유럽이 하면 선진적 우파정책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기본사회 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나라와 국민의 번영을 위해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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