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치적 분단을 경제적 통일로'라는 주제로 전국 순회강연을 펼치고 있는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의장)의 2차 강연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고 14일 한국역사영토재단이 밝혔다.정치권력 중심의 정치적 통일론은 권력자들 간의 이해관계로 사실상 쉽지 않다. 장 박사는 이번 2차 강연에서 정치적 개념을 벗어난 경제 중심의 통일만이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햇볕정책’ 또는 ‘글로벌개성공단정책’이라고 불리는 ‘한러공생국과 9-브리지론’을 중심으로 한 통일정책을 강연한다.
햇볕정책과 북한의 자본주의화
북한사회 내부에 지금 자본주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하면 우리국민들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북한 사회의 내부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상당히 깊이 심어져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서 유일하게 자본주의를 체험한 김정은의 권력아래 빠른 속도로 자본주의가 침투되고 있는데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이론적으로만 자본주의를 알고 있지만 김정은은 3여 년간의 유럽 생활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직접 체험한 경험이 있어 어린 나이지만 북한사회의 경제체제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햇볕정책은 남한의 통일정책 중 유일하게 빛을 보고 있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을 통하여 북한 인민들의 삶에 대한 질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남한 사회에 대해 동경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한 한류문화의 침투는 북한 사회 내부에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 결과적으로 탈북인이 발생시키게 되고, 생활에 있어서도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햇볕정책은 금강산 여행과 개성공단 등으로 이어져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를 가져 왔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 5.24 대책으로 관광이 중단되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체제는 마을단위의 장마당이 펼쳐져서 자본주의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주택 별로 텃밭 등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 져 변화를 실감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포전담당제를 통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도입이 되어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데 포전담당제란 성분이 좋은 인민에게 1정보(3,000평) 정도의 토지를 제공하고 토지를 받은 인민은 10~15명 정도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협동농사를 짓고 작물 소득에 대하여는 정해진 일정의 세금만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인민이 취득하는 완전 자본주의 형태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소득도 늘어나서 식량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다. 북한 사회도 서서히 자본주의화가 되어가고 있다.
통일 여건은 북한 내부사회의 변화에서 기대
정치적으로 분단이 된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적으로 해결은 사실 어렵다고 본다. 정치적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의 분단을 말한다. 이념과 사상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통치수단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1당 독재체제에 관치경제를 주류로 이루고 있다 보니 권력자들 간의 통일은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통일 여건은 북한 사회의 권력자가 변화하기를 기대하여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북한 사회 내부 권력자들은 지금의 체제 변화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과 사상이 다른 권력자들 간의 통일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은 북한 사회 내부 인민들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민들의 변화는 삶의 질 향상에서 기대 할 수 있는데 삶의 질 향상은 보다 높고 자유로운 문화적 욕구를 요구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문호개방이 점차 확대 되어 개방사회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자본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발동하여 내부갈등과 분열을 가져오게 되며, 이렇게 되면 통일의 열망은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의 경제력이 좋아져 인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 한러공생국이란?
러시아의 고민은 시베리아와 연해주의 영토를 지키는 일이다. 인구 1천9백만 명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시베리아 벌판을 팍스 차이나를 통한 인해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을 견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특히 연해주에는 약 750만 명의 러시아인이 살고 있는데 이미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편이다. 러시아의 인구는 1억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유럽에 살고 있어 동토의 땅으로 이주를 꺼려한다. 그러다 보니 자원의 보고인 시베리아는 지금 방치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고육책으로 한국에 공생국의 제의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가 한국에 공생국 건립을 제의하는 환경은 러시아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영토의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을 파트너로 하여 한·러공생국을 만들어 시베리아와 더불어 연해주 일대를 관리하고자 하는 제안이다.
한국도 자원 없는 수출주도형 국가로 발전해 자원의 부족은 국제사회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공생국 건설을 통하여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러시아가 공생국을 만드는데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는 이웃국가이고, 둘째는 남북한이 약 7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공생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셋째는 중국처럼 인해전술로 러시아를 침공하지 않는 역사를 가진 국가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넷째는 종교적 편향이 비교적 적어 민족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이며, 다섯째는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높아 고급인력을 확보한 국가이다. 여섯째는 한국은 자원 없는 수출 경제체제이기에 천연자원이 풍부한 시베리아와 접목이 가능한 국가이며, 일곱째는 러시아가 보유, 확보하고 있는 우주기술 등 첨단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이다.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러시아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러공생국의 건립은 가장 믿을 수 있는 한국과 공생관계를 통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 영토를 지켜내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다. 우리 또한 자원 빈국으로서 연해주와 더불어 시베리아의 진출로 5천년의 역사를 찾을 수 있으며 공생국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를 도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한러공생국을 통한 남북통일
한반도 통일은 권력자들 간의 합의가 아닌 북한 내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내부 변화의 모든 시발점은 북한의 경제력이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외부를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하여 문호가 개방 될 것이며, 문호 개방이 통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북한 사회가 지금보다 좀 더 생활이 나아지게 되면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개방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남한정부의 햇볕정책을 통하여 금강산 여행, 개성공단의 개발 등으로 북한 경제체제를 도와 탈북인을 만들어 내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우리사회의 극우보수주의자들에 의한 ‘퍼주기’ 논란으로 햇볕정책은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다.
따라서 한러공생국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글로벌햇볕정책’을 펼치자는 것이다. 이것은 ‘글로벌개성공단’으로 보아도 된다.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있다 보니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연해주 지역에 개성공단 같은 공단을 개발 하여 운영을 한다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운영이 가능 할 것이다. 이미 지금도 북한인민 약 5만여 명이 시베리아 등에서 벌목공 등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 낯선 일은 아닌 것이다.
통일은 우리 사회의 염원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최고로 가치 있는 화두이다. 우리 시대에 통일의 여건을 우선 만들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기대하여야 한다. 북한 사회는 붕괴의 대상이 아닌 통일의 대상이다.
■ 장계황/行政學博士
- 한국역사영토재단 공동의장
- 간도임시정부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한민족역사대학원대학 설립위원회 실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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