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원대 특가법상 사기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과 상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이정훈 전 의장의 형사재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판부는 일벌백계 함으로서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주요한 가치"는 "공정과 상식" 이라고 먼저 운을 떼면서 '16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재판에 회부된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재판진행에 대해 "이정훈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정의 회복' 지연은 경계해야 한다"고 재판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확천금을 노린 불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려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이 직접 그 범행을 저지른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의 대표적 사례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이정훈 전 의장의 범죄행위에 대해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으로 천문학적 금액을 편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로 인해 재판부가 이정훈 전 의장에게 상응한 처벌을 한다면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다르다"며 "3년여 동안 진행된 수사와 공판을 지켜본다면 사법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까"라며 우려했다.
단체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이정훈 전 의장이 2018년 10월경 김병건 원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BXA코인 상장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빗썸에 BXA코인을 상장시켜 줄 테니 이를 매도하여 빗썸 인수를 위한 잔금을 치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BXA 코인이 상장되지 않으면서 김 원장은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빗썸 인수에 실패한다. 이에 김 원장은 이 전 의장이 처음부터 빗썸에 BAX 코인을 상장시킬 의사가 없었다며 2020년 7월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1년여 동안 수사를 거친 후 이정훈 전 의장을 2021년 7월경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단체는 사건 전개 과정을 말한 후 "새롭게 바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 사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을 되새기며 가상화폐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그 주춧돌을 놓아야만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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