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신음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생계를 잇는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한참이다. 또 최재승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적인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28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대한당구장협회도 28일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농성장을 찾아 1인 시위를 펼치면서 손실보상법 제정과 관련해 업종별·업태별·규모별로 보상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이날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시책과 어긋난 형평성으로 인해 우리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동시에 받았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당구장에 '실내체육시설'이라는 큰 프레임을 씌워서 매번 억울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 전무이사는 이어 "집합금지 기간만 따지더라도 대략 두 달이 넘는다"라면서 "영업 제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통 당구대 1대가 설치될 경우 그 크기는 최소 8평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대형 당구장이 점차 증가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무이사는 계속해서 "건물 임대료의 경우 당구장은 다른 시설에 비해 평수가 비교적 적게는 50평 크게는 150평 이상 되는 곳도 많이 있다. 물론 시설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크기는 일반적으로 비용과 비례한다"라면서 "시설이 큰 업종의 경우 그 피해는 적은 업종과 업주에 비해 더욱 크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무이사는 이같이 강조한 후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업시간 방역과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을 구분해서 (정부 방역으로 인한 누적 손실 당구장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 △무이자 대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당구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이 필요 없는 스포츠이므로 비말감염 우려가 전혀 없는데도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제한에 묶여 심각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탈당했다면서 당구장 특수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영업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정 전무이사는 이어 "당구장은 주로 야간에 매출이 발생하는데,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을 때 평소 매출의 30%~40% 수준으로밖에 영업할 수 없었고, 밤 10시까지 영업한다고 해도 평균 60~70% 수준으로 버텨야 하는 실정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문이사는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계속해서 당구장 영업 특수성을 외면하고 다른 업종과 같은 방역 시간대를 고수하는 데 대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지난 3년간 실질적인 영업시간을 참고해 영업 제한 시간을 맞춤형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 전무이사는 "정부의 어긋난 형평성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 및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이 하락했으며 고정 지출비 등을 견디지 못해 폐업까지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는커녕 가장으로서 제구실도 못 하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난분도 많이 계시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게 어렵게 버텨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지원금으로만 해결하겠다고 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끝으로 정 전무이사는 "우리도 그동안 세금 잘 낸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무엇보다 정부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한 만큼 정부 행정명령으로 받은 큰 피해와 누적된 손실에 대해 정부로부터 합당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거듭 강조한 뒤 정부와 국회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을 구분해서 합당한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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