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0일 부적격 교사 퇴출이 가능한 교원평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기초학력보장제도의 전면 시행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우스(How’s) 카페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주제로 열린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 2차 창립세미나'에서 △교원평가제와 △기초학력보장제를 아젠다로 제시했다. 이범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영희 단국대 교수, 전제상 공주교육대 교수,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제가 교육 문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선거 출마를 결심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다. 교육의 문제를 교사의 문제로 뒤집어씌울 생각은 없다"면서 "같이 변화시켜 나가고 다르게 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교육개혁을 넘어 혁명 수준의 변화를 제안한다"면서 "현재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제도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평가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평가결과가 교사 인센티브나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온정주의로 흐르고 있는 동료평가 비중을 낮추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비중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평가결과의 인사 및 성과급 반영도 중요하다"면서 "반복적인 저평가자에게 전문성 및 자질 제고 기회를 부여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권고사직 또는 직권면직 처분까지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부적격 교원 처분 수준을 결정할 교원단체나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기초학력보장제도의 전면 시행을 주장하면서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면서도 학습능력이 부진한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따라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초학력 진단에 토대하여 학교와 가정을 연계한 지원 ▲기초학력지원 프로그램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따른 특성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 ▲기초학력진단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날 전제상 교수는 "교원평가가 1964년에 만든 제도”라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시대흐름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변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영희 교수는 "교육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책임진다"면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교육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고 만족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범 전 부원장은 "부적격 교원이 아니라 부적격 교권이 문제"라면서 ▲기초학력 정의와 도달 여부 측정에 대한 교육계 합의 유도 ▲교사에게 보충교육 숙제 등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AI 활용 온라인 숙제시스템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에서 두 딸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목동 중고교생 학부모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상시적 수업의 질 평가 ▲부적격 교원에 대한 빠르고 화실한 대처를 제안했다.

한편,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는 6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하우스(How’s) 카페에서 창립 연속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27일에는 '혁신산업, 기회, 공정, 희망은 행복의 기본', 6월 3일에는 '온국민 병역, 행복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일에는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자산은 현대사회 행복의 필수조건', 17일에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준비, 기후변회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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