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장건섭 기자) 정부가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목전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익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정부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의 AIIB 참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서울청사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말이 (AIIB 참여선언)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전에 정부방침을 정해 입장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다.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인도와 뉴질랜드, 동남아, 중앙아시아 국가 등 모두 22개 나라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최근 영국이 G7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참가 선언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정부의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의 AIIB 참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19일, 서울청사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설명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월 말이 (AIIB 참여선언)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그전에 정부방침을 정해 입장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지원하는 중국 주도의 국제기구다. 올해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인도와 뉴질랜드, 동남아, 중앙아시아 국가 등 모두 22개 나라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최근 영국이 G7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참가 선언을 했다.
1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AIIB 가입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부처는 가입 조건 등을 최종 조율하는 한편 대내외 경제·외교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한 뒤 AIIB 가입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AIIB 가입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은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질 대규모 건설공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 일각에선 중국이 제시한 시한인 이달 말을 넘기면 AIIB 창립 회원국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인정받지 못해 AIIB가 투자하는 공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고 이에 따라 참여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강대국들이 잇따라 AIIB 가입을 선언한 것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AIIB 가입을 놓고 의견 조율 중인 미국은 "AIIB에 중국 지분이 지나치게 높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며 가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가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운신 폭이 다소 넓어지는 모양새다. 영국 등이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면 중국이 AIIB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보다 AIIB에 참여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분석 역시 정부의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 체제에선 한국의 발언권이 크지 않았지만 아세안·러시아·몽골 등과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는 AIIB에 참여하면 한국기업들이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AIIB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점도 정부의 AIIB 가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에 이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이 가입 의사를 표하자 미국은 기존 가입 저지 전략에서 '가입 후 중국 압박'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AIIB 가입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은 향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벌어질 대규모 건설공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 일각에선 중국이 제시한 시한인 이달 말을 넘기면 AIIB 창립 회원국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인정받지 못해 AIIB가 투자하는 공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고 이에 따라 참여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강대국들이 잇따라 AIIB 가입을 선언한 것도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AIIB 가입을 놓고 의견 조율 중인 미국은 "AIIB에 중국 지분이 지나치게 높고 지배구조가 투명하지 못하다"며 가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가입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운신 폭이 다소 넓어지는 모양새다. 영국 등이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면 중국이 AIIB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보다 AIIB에 참여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분석 역시 정부의 가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아시아개발은행(ADB) 체제에선 한국의 발언권이 크지 않았지만 아세안·러시아·몽골 등과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는 AIIB에 참여하면 한국기업들이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AIIB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미국의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점도 정부의 AIIB 가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에 이어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이 가입 의사를 표하자 미국은 기존 가입 저지 전략에서 '가입 후 중국 압박'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아직 AIIB 창립회원국 양해각서(MOU) 체결시한인 이달 말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끝까지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지배구조, 세이프가드 문제 등을 놓고 중국 정부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