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대표)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역성장을 반전시키는 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100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80조원으로 분기별 재난기본소득(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네 차례 지급하고 20조원으로 영업중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용 의원이 대규모 재정투입을 제안하는 이유로 'IMF 경제위기 이후 최악의 역성장'을 들었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소득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실질 GDP성장률은 –1%다. 이에 용 의원은 "역성장은 다른 거시경제지표의 악화를 동반한다"며 "특정 계층에 국한한 피해 구제책을 넘어 역성장을 반전시킬 담대한 경기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용 의원은 100조 규모 재정투입 근거로 정부 지출 승수효과를 들었다. 용 의원실 분석에 의하면 "정부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1.27(한국은행. 5년 누적효과)일 경우 정부가 100조를 투입하면 그해 GDP가 25.4조 늘어난다"며 "따라서 100조를 추가 투입해야 올해 명목 GDP의 1.3% 추가 성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정투입 방식으로 국민 1인당 40만원씩 분기별 네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하자고 제안한 용혜원 의원은 재원마련 방식으로 "한국은행의 국채 매입을 통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는 100조원 규모를 단기에 마련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 의원은 "재정건전성 환상에 갇혀 경제 회복의 골든아워를 놓치면 안 되며, 2월 임시국회에서 제 주장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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