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은 22일,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현대위아를 향해 '적극적인 노사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대위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생산 계열사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의 불법행위는 너무나 명백하다. 현대위아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자회사 꼼수에 부당전보를 보낸다고 불법파견이라는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대위아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법파견은 균열일터와 하청사회를 이끌고 있는 핵심으로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현대위아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2심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돼 가지만 이에 불복한 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현대위아 평택공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인 제약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함녀 "사측은 (이들을 모른체 하며) 불법파견 회피 방법과 법원 판결 무력화 방법을 꿰차고 있다"며 비난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재벌의 탐욕이 불법적인 고용 형태를 만들어냈고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을 당했으나 현대위아는 여태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 19일, 류 의원은 사측과의 면담 자리에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측은 "자동차 산업 재편과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 상황 등을 거론하며 노조와 대화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답변했다"며 "불법행위를 바로 잡자는 것인데 산업재편과 코로나19는 무엇이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비교해 지금 여기 현대위아의 불법행위는 너무나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주 현대위아 평택 공장에서 천막농성 273일째인 노동자들을 만난 일도 이야기하며 "이들은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찾고자 추운 날씨에도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있는데 여태 현대위아는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비난했다.

류 의원은 이어 "불법파견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현대위아는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사과해야 한다"며 "더는 시간 끌지 말고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결자해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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