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비례대표)은 같은 당 소속 이주환·한무경 의원과 함께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만 쌓여가는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부족한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부터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우리 국민이,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하루하루 목이 조여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즉각적인 지원대책은 내놓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만 하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법률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이고 시간끌기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긴급 비상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대책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불필요한 예산부터 조정하면 됩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예산들 전부 정리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십시오.

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하루가 급한데 더이상 논쟁하지 말고 급한 것은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취하십시오.

정부는 법제화가 미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헌법 제 23조에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시행령을 근거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 감면과 같은 혜택이 가능함에도 법제화 타령만 하고 있으니 소상공인들은 속이 타들어 갑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손실만 쌓여가는데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임대료가 줄줄 나가는 모습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금감면과 공과금 감면 등 정부가 즉각 결정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이자도 당장 멈추어야 하고 상환기간도 대폭 연장해 상환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을 만들겠다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단 며칠 만에도 통과시켰던 정부여당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제화가 미비하다고만 합니까? 정말 법을 만들 의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을 조정할 만한 사업들은 충분합니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잠시 미뤄두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일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업, 정권홍보 사업, 근거법률이 없는 미비한 사업들을 종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만 5천억 원이 넘게 책정되었습니다. 산지태양광, 농촌 태양광 사업을 보조하는 사업들인데 환경파괴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총회 및 회의 개최 예산이 작게는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큰 예산들입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이런 예산들이 많습니다. 의지없이 관행대로만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부처별로 지금 당장 집계해 보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을 우선 확인하고 즉각 시행하길 촉구합니다.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강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채권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정부의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순응한 소상공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문제에 대해 생색내기를 한다거나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 행동하지 마십시오.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재부가 손실보상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재부는 총리의 말 한마디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당장 각종 법률의 하위법령인 시행령만 고치면 손실보상의 제도적 장치는 일사천리로 가능합니다.

정부는 도대체 뭘하고 있습니까? 관료주의에 빠져 이건 되니 이건 안되니 감독행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와 기재부의 공방을 보며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인 권칠승 장관 후보자의 인식도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면서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쟁이 많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피해보상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부족하고, 지금 상황을 신속하게 타개해 나간다는 의지가 엿보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대변인이라고 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지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일부 여당에서는 손실보상을 일반업종까지 확대하자고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피해를 본 업종들부터 시급히 지원하고 차후에 일반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의 풍선만 띄우는 것은 긴급 지원은 질질 끌면서 희망고문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제화나 예산부족이라는 말만 반복하지 마십시오. 비상상황인 만큼 비상조치를 취하십시오.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단 며칠 만에도 법을 만들고 통과시켰습니다.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법안 통과처럼 즉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촉구하고 당장 예산 조정에 들어가길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최승재, 한무경,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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