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항하는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경기도와 공동주최한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후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세 도입을 공식 거론했다. 하지만 탄소세의 효과·과세방식·도입 방안에 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세수를 국민에게 '탄소배당'으로 분배할 것을 전제로 하는 탄소세 모델이다. 탄소세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층이 도입에 반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수혜자가 되므로 탄소세 도입과 세율 인상이 수월해진다. 용 의원은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본소득 탄소세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함께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기본소득 탄소세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발표한다. 금민 소장은 탄소세 효과와 과세방식 및 탄소배당 지급을 포함한 기본소득 탄소세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형중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정책위원,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여한다. 사회는 용혜인 의원이 맡는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줌(zoom)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아이디(451 195 7148)와 비번(bip1234)을 넣고 '기본소득 탄소세 토론회' 방에 입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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