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에게 1차 긴급재난지원금 14조 원을 지급함으로 약 4조원 가량의 추가 소비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는 선별지원으로 이뤄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유발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와 완전히 대치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3일 논평을 통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정표)가 이날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연구결과에 따르면 1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으로 26~36%의 소비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지원금으로 가계소득이 증가, 아울러 소비, 사업체 소득이 동반 증가로 이어져 내수 증가가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선순환이 이뤄지는 승수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와는 대조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원)을 선별지원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풀었지만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진 못했다"며 "이는 지급된 자금 대부분이 임대료로 쓰였다는 것이 소상공인단체들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같은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 효과가 확인된 만큼 내년 예산에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의 사용 방법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전국민지급을 통한 경기부양과 취약업종에 대한 선별지원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여행업은 고용 유지 지원이 시급, 사우나·예식장 같은 임대료와 관리비용이 높은 업종은 특별자금 지원과 긴급대출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확보된 3조원에 더해 추경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방역상황과 연동한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시점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그러면서 "더 이상 전국민지급이냐 선별지원이냐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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