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 협의'에 참석 전 기자들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 "오늘은 당정 협의 때문에 왔다"며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내부 반발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추 장관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윤 총장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도 말없이 굳은 표정으로 국회를 떠났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위헌 논란을 고려해 조두순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는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아침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조두순 격리법 제정에 11만 명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며 "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에서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시설 내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5년 이상 실형을 산 재범 위험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다만 조두순 등 이미 형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으로 인해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날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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