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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연대 146NGO, 광명시 주민생존권 위협 옥길동개발 공권력 남용행위 중단 촉구

서영수 의장 "무자비한 공권력 통한 집행행위 현 정권에서 용납될 수 없어"

(광명=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연대 146NGO(이하 국민연대)는 7일 경기도 광명시 옥길동 도시개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개발독재시대에서나 자행된 기층민에 대한 공권력을 앞세운 남용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국민연대 146NGO회원 20여명은 이날 옥길동생존권대책위원회(위원장 한순동)를 방문, 3차 현장확인 및 항의 집회를 진행했다.

국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10년~30년 현지에서 재활용 폐지수집상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 및 동종 수입원이 밀집돼 생존권을 이어가는 현지 주민들은 그 현장이 주거지역으로 생존터전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경제적 능력이 전무한 200여명의 주민들에게 각종 혐의를 내세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 등을 전횡해 전과자를 만들고 생존터에서 몰아내는 행위는 광명시가 추진해온 개발계획에 의한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전횡 행위라고 규정했다.

국민연대는 코로나19의 전근대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국민의 몸부림 속에서 이같은 공권력남용 행위는 광명시의 비민주주의 폭력행정에 대해 저항으로 막아 서민의 주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수 국민연대 의장은 "이같은 행위가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을 내몰아 내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영수 의장은 "해당 주민들에 대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강제 이주대책이나 소상공인 사업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공권력을 통한 집행행위는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현 정권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정리되는 대로 집단행동도 불사해 어려운 이들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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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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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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