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17일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7,000억원을 확정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정부 원안 11조7,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경정 2조4,000억원과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800억원을 줄이는 대신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원 추가 편성하는 추경을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17일 오후 제11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예산 1조 394억원을 추가 편성해 정부안 6,187억원을 포함하면 총 1조6,581억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할 경우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총 2조4,000억원 규모다.
특히 대구경북의 추경증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로 4,000억원, 피해점포 회복지원 2,262억원,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11억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원, 긴급복지 600억원 등이 대출융자가 아닌 국고지원형태로 반영됐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483억원 증액했다. 대표적으로 음압병실은 정부 120개안에서 270개로 확대됐고 예산도 300억에서 375억원으로 늘렸다.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파견비 182억원을 순증했고 마스크 대란 해소책으로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원을 증액했다.
추경에서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1조1,638억원을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융자)은 정부안은 9,200억원 였지만 8,000억원을 증액해 1조 7,2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초저금리 대출을 1,578억원에서 2,547억원 증액해 4,125억원으로 늘렸다.
소상공인 이자부감 경감을 위해 이자율 3.8%에서 1.5%로 인하 소요되는 예산 604억원을 반영했다.
이밖에 아이돌봄 문제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7,696억원을 증액했다.
반일근무제 확산을 통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당조 365억원을 증됐고 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일수와 무관하게 보육료 및 처우개선수당을 전액지원토록 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긴급지원으로 320억원을 증액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료 감면 2,275억원, 긴급복지 2,000억원, 방문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1,000억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1,736억원 각각 추가 증액했다.
또 정부안에 없었던 저가항공사(LCC) 등 피해업종 자금지원 보강 등 2,418억원을 증액했다.
저가항공사 등 피해업종의 경영안정자금 2400억원을 추가 증액됐고 코로나예방을 위한 대학온라인강의 지원을 위해 18억원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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