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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광주시,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종합대책 발표

소상공인·기업지원, 물가관리, 세제·재정지원 등 담아
골목상권 및 피해기업 특례보증 등 대폭 확대 지원
매점·매석행위 단속, 고지·징수 유예 등 세정지원도
지원책 안내 원스톱센터 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 운영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신종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지역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10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기관․단체 현장 간담회시 업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포함됐다.

대책에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대응․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업지원 ▲유통관리 ▲소비촉진 ▲기타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특례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올해 지원할 특례보증은 432억원으로 지난해 340억원에 비해 92억원이 늘었다. 업체당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1년간 2.5%의 이자를 보전해줘 실질적 대출금리는 0.5% 내외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4월15일 시행했던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올해는 오는 14일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에 대한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50억원 늘어난 5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오는 6월까지로 연장한다. 월 할인규모는 5.9%다.

기업지원 분야는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특례보증 대상을 기존 자동차부품기업에서 피해기업으로 확대해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총 300억원을 보증하게 된다.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 등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 23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진흥기금 30억원 조기 융자 지원한다.

더불어 경제고용진흥원에 ‘CV 지원제도 종합 안내 원스톱(One Stop) 센터’를 운영해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제 유관기관 등의 코로나 관련 각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업체 피해사례 접수 및 기업 지원방안 마련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정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조사일 기준 최근 5일간 재고량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 이상에 해당하는 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해 6개월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의 상반기 신속 집행,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예산 확대 시행 예정,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등 소관 기금 적극 투입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앞서 광주시는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12일부터 18일까지 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했으며, 취소 또는 축소되는 학교 졸업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 및 판매상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사랑의 날(매주 수요일) 꽃 사주기, 생일 등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캠페인에 돌입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중앙정부와 광주시, 유관기관이 다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이겨내자”며 “이번 지역경제 종합대책은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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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방식' 논란… "현대판 음서제" 규탄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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