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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조오섭 광주북갑 예비후보, "신종코로나, 감염병예방법 즉각 처리 촉구"

국회, 4급 감염병 지정 입법 예고…1급 격상 필요
메르스보다 전파력 강하고 신종플루보다 치사율 ↑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4급 감염병에서 1급 감염병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총25건에 달한다.

이 중 신종코로나 발생 이후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제4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서 발생했던 신종플루, 사스와 비교해 확장성이 빠르고 백신도 현재 나와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치사율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4급 감염병이 아닌 제1급 감염병으로 격상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여야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실정을 감안해 당장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예비후보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국민적 불안과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여야는 책임공방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관련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신종플루보다 치사율이 높고 현재도 치사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불구하고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입법이 예고되어 있다"며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가 1급 감염병인 점을 감안하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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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시인, 서대문문인협회 제12대 이경희 회장 취임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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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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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방식' 논란… "현대판 음서제" 규탄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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