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강원도 속초산불피해자 및 고성상공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추가경정예산에는 피해주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이 한푼도 없다"며 추경예산에 이재민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속초산불피해자 및 고성상공인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 등 장.차관들이 법을 넘어선 지원 보상을 약속했으나 정부는 주택만 완전파손 1,300만원이 전부였다"며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추경예산 속에는 피해민에게 지원하는 금원은 거의 '0'원 수준이고 대형헬기와 공무원수만 늘리는게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1,853억원 중 실질적으로 이재민에게 지원한 금액을 정확히 발표하라"면서 "정부는 방송용으로 추경예산에 이재민을 이용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망한 이재민과 갈곳 없는 자국민이 있는데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게 먼저인가"라며 "대북지원을 하기전에 갈곳 없는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종갑 한전 사장은 무릎꿇고 빠른시일에 협상하겠다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방송과 언론에 발표했다"면서 "산불이 난지 53일이 지나고 있으나 한전은 과연 보상 협의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한전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정부의 방안 중 하나인 대출도 안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고 법의 테두리 안에 없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것도 못하고 철거도 못한 불탄 건물을 보고만 있는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가가 선보상 하는 것은 법에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며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한전은 보상과 위자료 즉각 지불 ▲중소상공인과 추가지원 보상책 즉각 발표 ▲정부예비비 1조8,000억원 피해민에게 지불하고 한전에 구상권 청구▲대북지원 전에 피해민과 중소상공인 살려놔라 ▲경찰은 한전의 중과실 즉각 발표 ▲한전 관련자 즉각 구속 ▲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즉각 실행할 것 등 7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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