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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신선호 기자]]돼지농장, 산야오염 및 임도에 출입문 설치 통행불편가중

- 외국인 근로자들 가축교육안받고 농장근무 단속시급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155번지 일대 산야. 이곳은 인접에 군부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군부대도 이전하고, 일반 민가가 없어 인적 드문 산골이다. 이곳에는 현재 수십년 돼지사육으로 기업형으로 성장한 태암농장이 수천톤 불법가축분뇨를 산야에 마구 뿌린 단서가 적발돼 행정당국으로 수차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태암농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도 불법을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에는 임진강과 한탄강 지천으로 흐르는 계곡도 있어 심각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진상리 157-2번지는 뒤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H씨(여)소유에 땅임에도 불구 출입구를 3중으로 만들어 출입을 방해하는 등 잇단 횡포가 있다가,H씨가 측량을 의뢰해 H씨 소유의 땅임이 확인되자 출입문을 뜯어 자기소유의 땅으로 출입문 3개를 옮겨 또 다시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관서는 이에대해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취재당시 군은 불법이 아니냐는 질의에 본인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를 들며 민사적인 일이라는 말로 일관해오고 있다,전에 출입문을 설치한 곳은 분명 타인의 땅임에도 설치를 했다가 측량을 하니 출입문을 또다시 옮겨 출입을 통제해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농장에 대해 묵인및 특혜를 부여해주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농장주의 갑질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10만여 평방미터 대지를 확보한 태암농장 농장에 대한 사육장에 최근 해당 면사무소가 돈사(돼지사육장) 23개동에 돼지 4,811여두(마리)로 확인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연천군 환경과에는 취재당시 최초 돈사 9개동에 돼지 2,915두밖에 등록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료가 4000여마리로 변경등록되어 있다. 환경과 자료는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중대자료다. 현재는 4000여마리가 훨씬 넘는 돼지를 사육해 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앞으로도 행정관서는 사육실태를 정확히 따져서 등록이 되야하는것 아니냐는 것이 본지의 지적이다.

또한, 이 농장은 돼지외 한우. 닭. 개. 오리. 등도 함께 사육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환경과에 누락돼 있다. 때문에 현황보다 훨씬 넘는 돼지와 소. 닭. 개. 오리. 등 총량을 넘는 축분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묘연하다. 그런데 농장소유 분뇨차가 종일 드나드는 156번지 400㎡ 면적의 수상한 대형 퇴비장이 하나 있다. 이 시설은 2012년 타인 명의로 지어진 퇴비장이다. 때문에 환경과에 이 농장의 시설현황에 빠져있다. 법상 4개월 이상 묵혀서 배출해야 하는 축분이 총량을 크게 넘기고도 감당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현재는 아예 밖에서는 확인조차 할수 없게 온통 검은 천막같은 것으로 주위를 가리고 있다.

한 주민은 "이 농장은 여기서 밤낮으로 축분을 실어 나르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라며 미완성 퇴비 축분의 불법방출을 지적한다. 불법을 마음껏 저질러도 환경관리대장에 없기 때문, 누군가 신고하기 전에는 깊은 산골에서 누구도 모른다. 또, 신고를 해도 단속은 거의 미미한 실상이지만, 환경과는 지난 2018년 12월 7일 본지 기자에게 "이 농장 하루 분뇨 발생량은 23.67㎥라고 밝히고, 이 분뇨는 위탁과 퇴비 액비 3가지 처리방식 중 퇴비 액비는 인근 논 176,923㎡ 밭 664,086㎡를 확보해 처리 한다"고 했다. 

현재 이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5명이 가축교육을 받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어,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아닌가 의구심을 드러내 보여 이에대한 단속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장은 결국 수년간 미확인 분뇨 수천톤을 관청 묵인 하에 산야에 버렸다는 얘기가 된다. 또 인허가 관계자는 "이곳은 2004년 최초 돈사 9개동 등록하고, 이후 변경신고가 없어 개인별 현황은 알 수 없다"라며 납득 안가는 태도를 보이더니, 취재가 본격화 되자, 다시 "2016년 5월 단 1회의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을 바꾼뒤, 9개동이라던 돈사가 23개동으로 맞춰져 있다. 

한편, 지난 4월29일 군 환경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최초에는 불법건축물이 있었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합법화를 시켜 24개동에 대해 양성화 되어 있다는 소리와 함께 진입로에 출입문 설치와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은 잘못된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거쳐 이에대한 민원을 해소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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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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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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