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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따로국밥에 자기모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이 헌법가치 보다 우위인지 우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 "따로국밥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침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상황진단 하면서도 그러나 다함께 잘살자는 노력과 정책기조는 진단 따로, 대책 따로 뜬금없는 동문서답"이라며 " 대통령이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답하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지수, 빈부격차 지수를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전제 위에서 그렇게 답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배지표 악화 내놓은 통계청 문제 삼으면서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인 문재인 정권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함께 잘 살자는 정책기조가 계속 돼야 한다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인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이야기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포용하지 않는 배제로 점철돼 있다"며 "말로는 연정과 협치를 입에 달고 사시면서 국회 패싱하고 독단적 대통령정치 일관 정치, 마음에 들면 내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폐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내 사람만 먼저 챙기는 공공기관 고용세습이 버젓이 자행돼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정권, 평양선언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하다는 야당에도 불구하고 독단 비준하고, 심지어 개헌마저도 대통령 개헌안 밀어붙여 사실상 무산시킨 당사자가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새삼 상기한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배제가 아니라 독선과 독단을 벗어난 참된 포용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향해서는 김 원내대표는 "양심적 거부에 양심을 판다는 것도 작의적, 대체복무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장 대표적인 코드인사인 대법원장을 그 논란과 반대 속에서도 앉혀놓으니 세상이 역시 달라지고 있다"며 "병역은 양심에 자유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방의 의무 다하기 위해 자식 군대 보낸 부모님 마음 어떨지, 현역병 사기저하 문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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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시와 바다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학의 길
·동아시아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대만 타이난에서 열린 '대만 시인의 날'과 대만-베트남 문학 교류 행사를 계기로 세 나라 문인들의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한국·대만·베트남을 잇는 새로운 국제 문학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번역과 창작, 역사 탐방과 시민 문화 교류가 결합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문학이 서로의 언어와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 공동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동아시아의 바다가 다시 문학의 길로 열리고 있다. 2026년 3월 14일 오전 대만 타이난에 위치한 국립 청쿵대학교 대만어문학과(國立成功大學台灣文學系台) 강당에서 제4회 대만 시인의 날개막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대만 문학단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오후에는 타이베트남문학관에서 대만과 베트남 시인·작가들이 참여한 시 낭송과 문학 교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대만문필회, 발지 타이어 재단, 대만 로마자 협회, 그리고 성공대학교 베트남연구센터와 대만문학과 등이 공동 주최한 국제 문학 교류 행사로, 대만과 베트남 문학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 낭송과 작품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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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모현읍 학생 장거리 통학… 가장 빠른 학교 설립 해법 찾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을 지낸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가 없어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용인 모현읍 학생들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설립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열린 고등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학교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모현읍은 인구 약 3만5000명의 대규모 주거지역임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지역 학생들이 인근 포곡읍이나 광주시, 성남시 등으로 왕복 2시간에 가까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모현에는 고등학생은 있지만 정작 고등학교는 없다"며 "지역 내 유일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인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로 일반계 학생 배정이 가능한 공립 고등학교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모현읍 학생들은 선택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또다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며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공립 고등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인 모현중학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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