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1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살기 좋은 경기도를 열어 가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이재명 경기지사가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다보스 포럼 참석 관계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대신했다.
경기도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앞으로 5년간 2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 나간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전체 주택 수 대비 임대주택비율을 유럽연합(EU) 평균 9.3% 보다 높은 11.6%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2017년 현제 전체 주택수 44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수가 37만6,000호로 8.5% 였으나 2011년에는 495만호 중 57만6,000호로 11.6%까지 끌어 올린다는 것.
도는 공공택지내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재 22.7%보다 대폭 상향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이를 통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장기임대 우선’으로 추진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공공이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 13만7,000호와 기존 주택 매입 또는 전세를 통해 확보한 후 이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매입 및 전세 임대 6만3,000호 등 2가지로 나눠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3,000호를 시작으로 2019년 4만1,000호, 2020년 5만1,000호, 2021년 4만4,000호, 2022년 3만2,000호 등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가 넘는 6만1,000호를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017년까지 도가 청년층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5,500호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부지사는 "이는 청년들이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주거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존하던 수동적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5년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의 약 20%인 4만1,000호를 직접 공급하며 책임감 있는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중 자체 공급 비율은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
이 부지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7,700호를 공급한 바 있어 도 직접공급 물량이 5배 이상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매입임대주택 이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 등 입지조건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호당 매입비용을 국비 1억1,000만 원에 도비 5,000만 원을 추가, 1억6,000만 원으로 향상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5년 동안 총 24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2,308억 원은 경기도가, 3조5,000억 원은 경기도시공사가 충당한다.
이 부지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경기도시공사,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비를 융자할 경우 이를 부채 산정 시 제외토록 하는 등의 16개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지사는 “부동산은 사고팔며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면서 “공동주택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고 이를 기금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공감하며,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의 장기발전 로드맵과 정부의 정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합리적인 도시개발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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