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2.2℃
  • 구름많음강릉 0.7℃
  • 흐림서울 5.1℃
  • 맑음대전 1.5℃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1.0℃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4.2℃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6.6℃
  • 흐림강화 2.9℃
  • 구름많음보은 -2.0℃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2.4℃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호남

광주 북구, 2020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
주민등록 정확성 제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
거주불명등록자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자 실시되며 4월 15일 치르게 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조사 ▴보건복지부 허브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에 대한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등이다.

조사는 동별 담당 공무원과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명부에 등록된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을 확인하며 확인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게 된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까지 경감해주고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북구는 지난 7일 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사실조사 추진을 위해 사실조사 시 유의점, 최고・공고 및 직권조치 등 업무처리 방법, 세대명부 관리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주민등록 사항은 각종 정책 수립과 행정사무 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이번 사실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hu7142@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선생님과 교직원이 숨 쉬는 학교 만들겠다"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유 예비후보는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은혜의 숨 쉬는 학교–경기형 기본교육 5대 공약' 가운데 두 번째 공약인 '교직원의 일–교직원이 존중받으며 일하고 성장하는 학교'를 위한 4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는 "학교가 숨 쉬려면 아이들뿐 아니라 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도 숨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학교 현장은 반복·악성 민원과 과도한 교무행정, 불분명한 역할 구조로 인해 교직원의 소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정책은 △민원 대응체계 개편 △교무행정 부담 완화 △학교 내 역할·권한 정립 △교직원 전문성과 회복 지원 등이다. 먼저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민원 통합지원체계인 '학교민원119'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대표전화와 온라인 창구를 연계해 일반 민원과 특이 민원을 구분 접수하고, 반복적이거나 위협적인 민원은 교사가 아닌 공적 시스템이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특이민원 전담 처리반을 설치해 접수와 초기 대응, 학교와 보호자

정치

더보기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방식' 논란… "현대판 음서제" 규탄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