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4 (토)

  • 흐림동두천 12.1℃
  • 흐림강릉 15.9℃
  • 서울 13.5℃
  • 대전 9.6℃
  • 대구 10.8℃
  • 울산 12.4℃
  • 광주 12.9℃
  • 부산 13.1℃
  • 흐림고창 10.2℃
  • 흐림제주 18.6℃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9.4℃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3.6℃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3.6℃
기상청 제공

전국

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2665명 명단 공개

공개 체납액 3218억…출국금지․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방침

(수원=동양방송) 현은미 기자 = 경기도가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2,665명의 명단을 17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 2,566억원, 법인 652억원 등 총 3,218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1,451억원 보다 1,767억원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도 지난해 1,59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주요원인으로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사전안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692, 법인 1,973명이다. 도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170억원을 징수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000~3,000만원이 1240명으로 가장 많은 80.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현식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3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가 취해진다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사건으로 취급해 조사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단은 도 홈페이지에 게재 중으로 과거 공개자도 계속 공개되고 있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다.

 

검색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접속 후 메뉴열기 - 정보란에 들어간 뒤 조세/법무/행정란에서 지방세제도 및 납부부분을 누르면 가능하다.

 

배너
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간… '미결'이라는 존재론적 상태에 대한 문학적 탐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설가 김성달의 연작소설 <미결인간>이 도서출판 도화에서 출간됐다. 중편 1편과 단편 6편으로 구성된 이 연작소설은 구치소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미결수들의 삶과 내면을 밀도 있게 포착하며, 단순한 범죄 서사를 넘어 인간 존재와 존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실존적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이다. '미결수'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미결'은 단순한 법적 상태를 넘어선 하나의 존재론적 상태로 확장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죄와 무죄의 경계에서 불안과 고립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 즉 정지된 시간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이 정지된 시간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붕괴시키며, 또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연작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미결인간 K>는 구치소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한 공학도의 이야기다. 그는 양아버지가 운영하던 시설에서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1년 4개월의 미결수 생활 끝에 선고 공판을 받게 된다.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지금 보성은 멈춰 있다"…임영수 보성군수 예비후보, 개소식서 '판갈이' 선언 (보성=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지금의 보성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임영수 더불어민주당 보성군수 예비후보가 2일 보성읍 중앙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보성 판갈이’를 공식 선언하며 강도 높은 변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 결집에 나섰으며, 지역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36년 행정 경험을 지닌 윤영주 전 진도부군수가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임 예비후보의 24년 행정·정치 경험과 결합된 ‘60년 실전형 선대위’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금주, 정준호, 민형배 의원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영상 축사도 이어졌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성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보성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현 군정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보성은 더 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기회는 있었지만 결과는 부족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예비후보는 이어 "24년간 군정과 도정을 경험하며 예산과 행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