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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제2 도약…도매대가 인하·허브사이트 오픈

미래부, 3차 활성화계획…10% 이상 시장 점유율 목표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인 ‘통신비 부담 낮추기’의 일환으로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알뜰폰 허브사이트 오픈 등이 포함된 ‘알뜰폰 제2의 도약을 위한 3차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알뜰폰은 미래부 출범 후 업계 노력과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가입자수 500만명을 넘어서고(이동전화 시장의 8.81%), 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재무건전성 미흡 ▲LTE 데이터 상품의 차별성 부족 ▲오프라인의 우체국과 같은 공신력 있는 온라인 채널의 부재 ▲싸구려·A/S 미흡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주요 중소사업자들이 흑자를 시연하는 등 영업적자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이통 3사와 직접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 사업자 대부분은 아직 적자 상황이다. 또한 이동전화 시장의 주류인 LTE 데이터에서는 저가 음성에서와 같은 차별화된 상품(예 : 기본료 없는 요금제)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번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해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를 작년 대비 음성은 10.1%(39.33→35.37원/분), 데이터는 31.3%(9.64→6.62원/MB)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할인되므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과 저렴한 요금상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배분 방식 비율 조정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제공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비율을 기본료 4만 2000원 이하 요금제는 55%(알뜰폰) : 45%(이통사)를 60% : 40%다. 이어 52 요금제는 현행 45% : 55% 유지,  62 요금제는 45% : 55%를 55% : 45%으로, 72 이상 요금제는 45% : 55%를 50% : 50%으로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중저가 스마트폰 요금제 설계가 보다 쉬워지고, 아직 2G·3G 피쳐폰 비중이 높은 알뜰폰 시장을 3G·4G 스마트폰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전파사용료 감면 기한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올 9월에서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됐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나, 알뜰폰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올 9월까지 전파사용료 부담을 면제받고 있다.

 

이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들은 인당 연 약 4800원(전체 연 300여억원)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게 되므로, 알뜰폰 업계의 사업환경 개선에 직접적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알뜰폰 허브사이트’오픈

LTE 및 청년층을 주 타겟으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오픈한다. 알뜰폰 허브에는 15개 알뜰폰 사업자가 소비자 선호(피쳐폰/스마트폰, 요금수준 등)에 따른 다양한 알뜰폰 상품들(단말기 결합 240여종, 유심 60여종)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알뜰폰 허브 오픈을 전후해 21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 협회는 ‘알뜰폰 허브 오픈 및 알뜰폰 가입자 500만 돌파 기념 미디어데이’를 개최하고, 허브사이트 참여사들은 알뜰폰 500만 가입자 돌파 및 알뜰폰 허브 오픈을 기념하는 개별 및 공동 사은행사를 개최했다.

 

알뜰폰 허브가 오픈되면 그동안 부족했던 알뜰폰 온라인 유통이 보완돼 알뜰폰 지속성장에 필요한 LTE, 청년층 가입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사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사전구매해 자유롭게 요금제를 개발할 수 있는 ‘데이터 사전구매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이통사와 주요 알뜰폰 사업자간 세부사항이 협의 중으로 올 하반기에는 이를 활용한 차별화된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매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저가 LTE 맞춤형 요금제(SKT),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KT), LTE 선불(SKT, KT)과 최근 출시된 이통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알뜰폰에 도매제공된다.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이통 3사의 주요 요금상품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알뜰폰에서 출시할 수 있게 돼 통신비 인하, 이용자 선택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활성화 대책이 알뜰폰 업계의 당면 과제인 ▲ 경영여건 개선  ▲ 이통 3사와 차별화된 상품 개발 ▲ 온라인 판로 확보 ▲ 이용자 신뢰 제고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면서, “알뜰폰이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 이동전화 시장의 의미있는 경쟁주체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의 촉진자(Trigger)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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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연작소설 <미결인간> 출간… '미결'이라는 존재론적 상태에 대한 문학적 탐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설가 김성달의 연작소설 <미결인간>이 도서출판 도화에서 출간됐다. 중편 1편과 단편 6편으로 구성된 이 연작소설은 구치소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미결수들의 삶과 내면을 밀도 있게 포착하며, 단순한 범죄 서사를 넘어 인간 존재와 존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실존적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이다. '미결수'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미결'은 단순한 법적 상태를 넘어선 하나의 존재론적 상태로 확장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죄와 무죄의 경계에서 불안과 고립 속에 머물러 있으며,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 시간, 즉 정지된 시간으로 형상화된다. 작가는 이 정지된 시간을 통해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붕괴시키며, 또 어떻게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연작소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미결인간 K>는 구치소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한 공학도의 이야기다. 그는 양아버지가 운영하던 시설에서 감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고, 1년 4개월의 미결수 생활 끝에 선고 공판을 받게 된다.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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